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의료·건강
김선민|조국혁신당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응급실뺑뺑이#응급의료체계#조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응급 상황에서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위원회가 생겨요.
현재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기구가 없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위원회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회 조사 결과로 응급 이송 체계가 개선되면, 위급할 때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위원회 조사 결과로 응급 이송 체계가 개선되면, 위급할 때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한시적 기구라 조사가 끝난 뒤 권고안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보장되지 않아요.
한시적 기구라 조사가 끝난 뒤 권고안이 실제로 반영될지는 보장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