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확대#아동시설보호강화#아동안전강화
AI 요약
✅ 아동 보호구역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시설도 포함하도록 한다.
✅ 현행 지정 대상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놀이시설이 추가된다.
✅ 이로써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한다.
✅ 현행 지정 대상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놀이시설이 추가된다.
✅ 이로써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한다.
의안번호: 221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