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신장식|조국혁신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연임기준강화#처분통보확대#임원결격사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장 연임 판단 기준을 신설하고, 퇴임 임원도 처분 정보를 통보하게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임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퇴임 임원까지 처분 통보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의 실효성과 조합 운영의 건전성·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다.
조합장 연임 판단 기준을 신설하고, 퇴임 임원도 처분 정보를 통보하게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임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퇴임 임원까지 처분 통보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의 실효성과 조합 운영의 건전성·신뢰도가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