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행정·지방자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국민권익위원회#악성민원#집단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집단민원을 낸 시민이 영향받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람, 그리고 집단민원을 낸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무리 반복·욕설 민원도 다 처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포털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아무리 반복·욕설 민원도 다 처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특이민원'으로 분류해 포털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한 민원을 낸 시민이 더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정당한 민원을 낸 시민이 더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누가 '특이민원'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인의 포털 접근권이 차단될 수 있어요.
누가 '특이민원'인지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민원인의 포털 접근권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