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국방·병무
한기호|국민의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산비리#원가조작#부당이득환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업체에 납품하거나 계약하는 기업들과, 세금으로 국방비를 내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방산업체에 납품하거나 계약하는 기업들과, 세금으로 국방비를 내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비리 조사 때 세금계산서나 거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방위사업청이 비리 조사 때 세금계산서나 거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산 비리로 새는 세금을 더 쉽게 되찾을 수 있어서, 국방 예산이 제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방산 비리로 새는 세금을 더 쉽게 되찾을 수 있어서, 국방 예산이 제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기업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조사 권한이 넓어지면 기업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