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재난·안전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실외사격장#취약계층#복지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병원 근처만 사격장 설치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복지시설 200m 이내도 금지돼요.
현재는 학교·병원 근처만 사격장 설치가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복지시설 200m 이내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바로 옆에 총소리가 나는 사격장이 들어설 수 없게 돼요.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바로 옆에 총소리가 나는 사격장이 들어설 수 없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존에 설치된 사격장에 대한 처리 기준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에 설치된 사격장에 대한 처리 기준이 불분명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