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실외사격장안전#취약계층보호#시설주변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의 실외사격장 설치를 200미터로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더해 복지시설 주변도 200미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강화되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질 것이다.
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의 실외사격장 설치를 200미터로 제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 더해 복지시설 주변도 200미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이 강화되고 주변 환경이 쾌적해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