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신장식|조국혁신당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비상임조합장연임제한#임원결격사유강화#산림조합건전경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임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조합의 신뢰와 건전경영을 확보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규정 준수와 공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외 신뢰가 높아지고 채용비리·특혜대출 등 문제를 억제하며 조합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규정 준수와 공정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외 신뢰가 높아지고 채용비리·특혜대출 등 문제를 억제하며 조합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