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이종욱|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보호구역#5년협의점검#주민재산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년마다 보호구역의 적정성 점검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5년 주기로 행정기관 간 협의로 필요시 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
✅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5년 주기로 행정기관 간 협의로 필요시 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다.
✅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균형 있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의안번호: 221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