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과학기술·R&D
이춘석|무소속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남극연구#국회보고#정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극 연구 사업에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남극 연구 사업에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남극 연구계획을 짜도 국회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계획 확정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남극 연구계획을 짜도 국회에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계획 확정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남극 연구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국회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남극 연구가 어떻게 계획되는지 국회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