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행정·지방자치
이춘석|무소속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국회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과, 그 보호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과, 그 보호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세워도 국회에 보고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세워도 국회에 보고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국회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