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이춘석|무소속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국회보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이다.
✅ 외교부가 확정한 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정책 심의와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부가 확정한 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정책 심의와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