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세외수입#출국금지#체납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에도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독려와 체납 관리 강화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보에 기여한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에도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독려와 체납 관리 강화로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보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