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행정제재#체납#출국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과태료·부담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과태료·부담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행정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세금 체납자처럼 출국금지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 행정 체납자에게 출국금지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세금 체납자처럼 출국금지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각종 지방 부과금을 안 내면 해외여행이 막힐 수 있어요.
각종 지방 부과금을 안 내면 해외여행이 막힐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액 체납에도 출국금지가 남용될 수 있어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소액 체납에도 출국금지가 남용될 수 있어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