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지방세징수#지방행정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국금지 등 제재를 지방세외수입 체납에도 적용해 형평성과 징수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로 지방행정제재 체납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과 형평성 개선이지만, 행정집행 남용 우려와 인권 보호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9, 제7조의10 신설로 지방행정제재 체납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징수율과 형평성 개선이지만, 행정집행 남용 우려와 인권 보호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