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성원|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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