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금융·보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주주환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연금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연금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해도 내용이 공개 안 됐는데, 앞으로는 금감원이 매년 평가해서 공표해요.
현재는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활동을 해도 내용이 공개 안 됐는데, 앞으로는 금감원이 매년 평가해서 공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관투자자가 문제 기업에 적극 개입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 내 투자 수익도 커질 수 있어요.
기관투자자가 문제 기업에 적극 개입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 내 투자 수익도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금융사가 형식적 보고만 할 우려가 있어요.
평가 기준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금융사가 형식적 보고만 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