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응급실 뺑뺑이#이송 컨트롤타워#형사 면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환자와 가족, 그리고 응급실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환자와 가족, 그리고 응급실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해도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조정해요.
현재는 병원이 응급환자를 거부해도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어, 위급한 순간에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어, 위급한 순간에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진 형사 면책이 의무화되면서 응급 처치 중 과실에 대한 환자 측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료진 형사 면책이 의무화되면서 응급 처치 중 과실에 대한 환자 측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