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한지아|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이송병원선정#형사면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협조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수용곤란 고지 현황을 고려하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중앙에 증빙하도록 한다.
✅ 응급실 미수용 감소, 이송효율 증가, 응급종사자 형사면책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와 수용곤란 고지 현황을 고려하고 거부 사유를 구체화해 중앙에 증빙하도록 한다.
✅ 응급실 미수용 감소, 이송효율 증가, 응급종사자 형사면책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의안번호: 221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