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황운하|조국혁신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사법경찰#투기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부동산감독원에 사법경찰 직무 수행 근거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지자체 현장 조사·특별사법경찰 수사 체계에 부동산감독원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지능화된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가격안정과 거주목적 보호를 강화하되, 권한 남용 위험도 있다.
- 부동산감독원에 사법경찰 직무 수행 근거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지자체 현장 조사·특별사법경찰 수사 체계에 부동산감독원이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지능화된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의 가격안정과 거주목적 보호를 강화하되, 권한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