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황운하|조국혁신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부동산감독원#투기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감독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현행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부동산감독원 관련 법의 의결 여부에 의존한다.
✅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산 남용 위험과 예산 투명성 문제가 남는다.
✅ 현행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부동산감독원 관련 법의 의결 여부에 의존한다.
✅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자산 남용 위험과 예산 투명성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