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부동산투자·규제
황운하|조국혁신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국유재산#투기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투기로 집값 피해를 보는 무주택자와 실수요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투기로 집값 피해를 보는 무주택자와 실수요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전담 감독하는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생겨 국가 건물을 무료로 써요.
현재는 부동산 투기를 전담 감독하는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생겨 국가 건물을 무료로 써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직적 투기와 허위 거래를 전담으로 잡는 기관이 생기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조직적 투기와 허위 거래를 전담으로 잡는 기관이 생기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만 새로 생기고 실제 투기 단속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기관만 새로 생기고 실제 투기 단속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