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산업·기업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납품대금#대형마트#중소납품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품 후 최대 60일 뒤에 돈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3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납품 후 최대 60일 뒤에 돈을 받는데, 앞으로는 최대 3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홈플러스처럼 대형유통업체가 어려워지면 납품업자가 몇 달치 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홈플러스처럼 대형유통업체가 어려워지면 납품업자가 몇 달치 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유통업체가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거래를 끊을 수 있어요.
대형유통업체가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거래를 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