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지급기한#현금흐름개선#거래공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약매입거래·매장임차·위수탁은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은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품대금 지급이 빨라져 납품업자 재무안정이 개선되나, 대형유통업자의 운영 부담 증가나 가격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이 법의 핵심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약매입거래·매장임차·위수탁은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은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품대금 지급이 빨라져 납품업자 재무안정이 개선되나, 대형유통업자의 운영 부담 증가나 가격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