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금지청구#민사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금지청구 제도를 법에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본부의 침해행위를 신속히 중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법적 분쟁 증가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가맹본부의 침해행위를 신속히 중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거래질서 개선이 기대되나, 남용 가능성과 법적 분쟁 증가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