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프랜차이즈#가맹점주#금지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편의점·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정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정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빠르게 막을 수 있어서 가맹점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본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빠르게 막을 수 있어서 가맹점주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영세 점주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어요.
소송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영세 점주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