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김성원|국민의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방연구개발#민간참여활성화#방위사업계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 범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위사업계약과 협약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민간 전문성의 참여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참여 활성화와 핵심기술 인센티브로 역량이 강화되나 비용 관리와 보안 리스크도 병행 대응이 필요하다.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 범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위사업계약과 협약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민간 전문성의 참여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참여 활성화와 핵심기술 인센티브로 역량이 강화되나 비용 관리와 보안 리스크도 병행 대응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