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만성콩팥병관리법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콩팥병#예방관리#투석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진료하고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환명 통일과 함께 예방·진료를 위한 5년 계획, 관리위원회 설치, 연구·등록, 비용지원, 등록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예방과 관리로 건강과 비용 측면 이득을 기대하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진료하고 국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질환명 통일과 함께 예방·진료를 위한 5년 계획, 관리위원회 설치, 연구·등록, 비용지원, 등록 및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기예방과 관리로 건강과 비용 측면 이득을 기대하지만 시행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