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피해구제강화#불법유통처벌#자료보전명령
AI 요약
- • 핵심은? 피해구제 강화와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해배상 책임 강화, 불법유통 처벌 신설, 자료보전 명령, 정기점검,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 억제와 초기 대응 강화가 기대되나, 기업 부담 증가와 과도한 행정처분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6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