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2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8인)
#인공지능광고표시#소비자보호#온라인광고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로 제작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인터넷 광고에 AI 제작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며 제50조의7·제76조를 개정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광고의 투명성은 강화되나 이행 비용과 기술적 구현의 차이가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AI 제작 사실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도입하며 제50조의7·제76조를 개정한다.
✅ 소비자 보호와 광고의 투명성은 강화되나 이행 비용과 기술적 구현의 차이가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