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외국인교원#겸직허용#고등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우수 교수를 유치하려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우수 교수를 유치하려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면 외국 대학 겸직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두 곳을 동시에 다닐 수 있어요.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면 외국 대학 겸직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두 곳을 동시에 다닐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유명 교수를 더 쉽게 데려올 수 있어서 대학 강의와 연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해외 유명 교수를 더 쉽게 데려올 수 있어서 대학 강의와 연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겸직 교원이 국내 수업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겸직 교원이 국내 수업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