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해병대#군조직#준4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병대 장병과 작전계획·교육훈련·전력 건설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해병대 장병과 작전계획·교육훈련·전력 건설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상륙작전 중심의 현행 임무 규정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명문화해 작전과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신속기동 전개, 합동·연합작전, 도서·연안 방어, 국가 위기 대응 등으로 해병대가 수행해 온 임무가 넓어졌다고 설명해요.
상륙작전 중심의 현행 임무 규정에 해병대의 고유 임무를 명문화해 작전과 임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신속기동 전개, 합동·연합작전, 도서·연안 방어, 국가 위기 대응 등으로 해병대가 수행해 온 임무가 넓어졌다고 설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준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제안이유·주요내용만으로 해군 소속이 바뀌거나 독립 군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준4군으로서 독립적인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건설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제공된 제안이유·주요내용만으로 해군 소속이 바뀌거나 독립 군종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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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