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포괄임금#연장근로수당#야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야근·휴일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야근·휴일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야근수당을 월급에 뭉뚱그려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맞게 수당을 계산해야 해요.
현재는 야근수당을 월급에 뭉뚱그려 지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맞게 수당을 계산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야근해도 공짜로 일하던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야근해도 공짜로 일하던 직장인들이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초과근무 자체를 억제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초과근무 자체를 억제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