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행정·지방자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2인)
#필리버스터#국회운영#소수정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여야 의원들과, 입법 지연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여야 의원들과, 입법 지연에 영향받는 모든 국민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원 3분의 1 서명만으로 필리버스터가 자동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별도 투표로 가결해야 시작돼요.
현재는 의원 3분의 1 서명만으로 필리버스터가 자동 시작되는데, 앞으로는 별도 투표로 가결해야 시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 일정 지연이 줄어들면 생활에 필요한 법안들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어요.
국회 일정 지연이 줄어들면 생활에 필요한 법안들이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필리버스터 문턱이 높아지면 소수 정당의 반대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 문턱이 높아지면 소수 정당의 반대 목소리가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