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3
국토·도시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새만금#축사매입#특별관리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 주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 주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장관)만 축사 토지를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도 직접 살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장관)만 축사 토지를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장·군수도 직접 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협의하니, 토지 매입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협의하니, 토지 매입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재량이 커지면서 매입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 재량이 커지면서 매입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