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주택·임대
김종양|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사회 투명성#국회 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 보증이나 주택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와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 보증이나 주택 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와 주택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HUG 이사회 회의록이 요약본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발언 전체를 기록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HUG 이사회 회의록이 요약본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발언 전체를 기록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보증 약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서민 주거 정책이 더 꼼꼼히 감시받아요.
전세보증 약관 같은 중요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어서 서민 주거 정책이 더 꼼꼼히 감시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