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범죄·형사
이만희|국민의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가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사만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한 순간에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대응이 훨씬 빨라져요.
위험한 순간에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대응이 훨씬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의 보호조치 신청 권한이 커진 만큼 남용되거나 편차 있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의 보호조치 신청 권한이 커진 만큼 남용되거나 편차 있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