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국가범죄#공소시효#과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재 정권 시절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재 정권 시절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 전 국가에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이제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수십 년 전 국가에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이제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
우려할 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가 불명확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가 불명확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