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1인)
#특수교육#장애학생#특수학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교장이 제재를 받아요.
현재는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교장이 제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으로 보장된 특수교육을 학교가 외면하지 못하게 되니, 장애 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법으로 보장된 특수교육을 학교가 외면하지 못하게 되니, 장애 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제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제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