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19
행정·지방자치
엄태영|국민의힘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 등 25인)
#충청북특별자치도#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충청북도 주민과 지역 기업, 도·시군 행정 및 개발사업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충청북도 주민과 지역 기업, 도·시군 행정 및 개발사업 관계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자치권·인사·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국세 일부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지방채·투자심사·타당성조사 등의 특례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고, 혁신성장 종합계획·특화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도 규정해요. 첨단산업·교통·공항·관광·농촌·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분야의 특례와 감독·벌칙을 함께 제안해요.
충청북도를 충청북특별자치도로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와 자치권·인사·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안이에요. 국세 일부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지방채·투자심사·타당성조사 등의 특례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를 두고, 혁신성장 종합계획·특화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도 규정해요. 첨단산업·교통·공항·관광·농촌·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분야의 특례와 감독·벌칙을 함께 제안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치권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 충북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지원·면제 대상과 조건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하며, 이 주요내용만으로 모든 사업의 심사·환경평가가 면제되거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치권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 충북을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예요. 구체적인 지원·면제 대상과 조건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하며, 이 주요내용만으로 모든 사업의 심사·환경평가가 면제되거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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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