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대안교육#역사왜곡#교육중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관리·감독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역사왜곡 등 편향 교육을 하면 보조금이 끊기고 등록도 취소돼요.
현재는 대안교육기관 관리·감독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역사왜곡 등 편향 교육을 하면 보조금이 끊기고 등록도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교육 내용이 중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돼요.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라면, 교육 내용이 중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역사왜곡'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특정 시각의 역사 교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
'역사왜곡'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특정 시각의 역사 교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