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3인)
#교육환경보호원#기관투명성#이사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 방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학교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 방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 운영 규칙을 내부 정관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임원·이사회·감독 기준을 법으로 직접 정해요.
현재는 기관 운영 규칙을 내부 정관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임원·이사회·감독 기준을 법으로 직접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근처 유해시설 관리 기관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면 아이들 교육환경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학교 근처 유해시설 관리 기관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면 아이들 교육환경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법 조문이 생겨도 교육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법 조문이 생겨도 교육부 감독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실제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