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법왜곡죄#법관처벌#사법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관과 검사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새 처벌 대상이 돼요.
법관과 검사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새 처벌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해도 처벌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판사·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해도 처벌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판결이나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시민을 보호할 장치가 생겨요.
부당한 판결이나 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시민을 보호할 장치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나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판사나 검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