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디지털의료제품#인증기관#청문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 의료기기 인증 업무를 대신 맡은 민간 기관들이 영향받아요.
디지털 의료기기 인증 업무를 대신 맡은 민간 기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인증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취소 규정과 청문 절차가 생겨요.
현재는 정부가 인증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취소 규정과 청문 절차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문제 있는 인증 기관을 제때 퇴출할 수 있어서 디지털 의료기기 안전 관리가 더 촘촘해져요.
문제 있는 인증 기관을 제때 퇴출할 수 있어서 디지털 의료기기 안전 관리가 더 촘촘해져요.
⚠️
우려할 점은?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관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취소 기준이 불명확하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기관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