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조세·세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소비세#지방재정#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들, 특히 농어촌·중소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사는 주민들, 특히 농어촌·중소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까지만 지방소비세를 지자체에 나눠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까지만 지방소비세를 지자체에 나눠주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한이 끊기면 동네 복지시설·도로·생활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연장되면 그 걱정이 사라져요.
기한이 끊기면 동네 복지시설·도로·생활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연장되면 그 걱정이 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임시방편을 계속 연장하다 보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미뤄질 수 있어요.
임시방편을 계속 연장하다 보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이 미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