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주택·임대
김승수|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관리비#세입자#다가구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다가구주택에 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거 없이 부풀려진 관리비를 억울하게 낼 일이 줄어들어요.
근거 없이 부풀려진 관리비를 억울하게 낼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집주인이 서류만 형식적으로 내고 실제 검증이 어려우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서류만 형식적으로 내고 실제 검증이 어려우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