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2026-03-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문화·체육·관광
조은희|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연예기획사#정기점검#대중문화예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아이돌·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아이돌·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사가 처음 등록할 때만 요건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기획사를 점검해요.
현재는 기획사가 처음 등록할 때만 요건을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기획사를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요건 미달 부실 기획사나 미등록 기획사의 사기 계약·정산 미이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요건 미달 부실 기획사나 미등록 기획사의 사기 계약·정산 미이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점검 주기나 기준이 느슨하게 운용되면 부실 기획사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점검 주기나 기준이 느슨하게 운용되면 부실 기획사가 여전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