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의료·건강
조은희|국민의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인구감소#공공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이나 지방 소도시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의료원 지원에 우선순위가 없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병원을 나라가 먼저 지원해요.
현재는 지방의료원 지원에 우선순위가 없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병원을 나라가 먼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공공병원이 문 닫지 않고 버텨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 공공병원이 문 닫지 않고 버텨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우선순위만 정한 거라 실제 예산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면 병원 경영난은 계속될 수 있어요.
지원 우선순위만 정한 거라 실제 예산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면 병원 경영난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