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학원비#교습비#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입학금·기부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도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명목에 상관없이 교습비 외 금품 수수가 금지돼요.
현재는 입학금·기부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도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명목에 상관없이 교습비 외 금품 수수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원이 편법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과징금까지 부과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
학원이 편법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과징금까지 부과돼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학원이 교습비 자체를 올려버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요.
학원이 교습비 자체를 올려버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