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사회복지·연금
박수영|국민의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연금#재정위험#연금충당부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와 미래에 연금을 받을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가입자와 미래에 연금을 받을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 빚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를 분석해서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연금 빚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를 분석해서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 재원이 언제 바닥날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돼요.
연금 재원이 언제 바닥날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숫자만 공개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어서 불안감만 키울 수 있어요.
숫자만 공개되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어서 불안감만 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