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환경·에너지
김도읍|국민의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습지#생태관광#람사르협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습지 인근 지역 주민, 생태관광 사업자, 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이 영향을 받아요.
습지 인근 지역 주민, 생태관광 사업자, 습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습지를 보전·관리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태관광·체험·교육 활동도 법적으로 허용돼요.
현재는 습지를 보전·관리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태관광·체험·교육 활동도 법적으로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습지에서 생태탐방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열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습지에서 생태탐방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열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광 개발이 늘면서 오히려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관광 개발이 늘면서 오히려 습지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