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0
교육
정을호|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평의원회#동문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재학생과 동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장이 '발전에 도움이 될 사람'을 임의로 위원으로 뽑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추천한 동문만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외부 입김 없이 더 공정하게 구성돼요.
⚠️
우려할 점은?
학생 추천 동문으로만 제한하면 다양한 외부 전문가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