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전문요원#결격사유#스토킹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는 사람과,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는 사람과,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형을 받았다면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현재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형을 받았다면 자격을 얻을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폭력 전력자에게 상담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폭력 전력자에게 상담받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금고 이상 실형만 막아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폭력 전력자는 여전히 자격을 딸 수 있어요.
금고 이상 실형만 막아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폭력 전력자는 여전히 자격을 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