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전문요원#결격사유#스토킹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는 사람과 관련 서비스 이용자에게 관련돼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는 사람과 관련 서비스 이용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보완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보완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