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행정·지방자치
전종덕|진보당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투표#참정권#재외국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만 18세 청소년,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만 18세 청소년, 해외에 사는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8세와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어요.
현재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8세와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헌법 개정이나 외교·국방 같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 한 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헌법 개정이나 외교·국방 같은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 한 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투표운동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 특정 세력이 여론을 장기간 조작할 수 있어요.
투표운동 기간 제한이 없어지면 특정 세력이 여론을 장기간 조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