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고용·노동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예술인#산재보험#근로자 인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장·촬영현장에서 일하는 배우, 무용가, 스태프 등 예술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연장·촬영현장에서 일하는 배우, 무용가, 스태프 등 예술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인이 노무제공자로만 분류돼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예술인이 노무제공자로만 분류돼 산재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 중 추락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황이 달라져요.
공연 중 추락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이 없어 치료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상황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 인정 범위가 모호하면 일부 예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어요.
근로자 인정 범위가 모호하면 일부 예술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