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2인)
#위조상품#온라인 플랫폼#상표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같은 대형 판매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같은 대형 판매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조품 모니터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해요.
현재는 위조품 모니터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명품·브랜드 제품에 속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가짜 명품·브랜드 제품에 속아 구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부담이 소규모 판매자에게 전가되거나,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정상 상품이 차단될 수 있어요.
플랫폼 부담이 소규모 판매자에게 전가되거나,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정상 상품이 차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