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2-23
사회복지·연금
김선민|조국혁신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6인)
#뇌병변장애#발달장애#복지 사각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을 가진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뇌병변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뇌병변장애인이 발달장애인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 전용 복지 서비스와 돌봄 지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뇌병변장애인도 발달장애 전용 복지 서비스와 돌봄 지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족으로 기존 수혜자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족으로 기존 수혜자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951